글은 '[동앵과 뉴스터디] “저희 다 죽습니다” 文정부 ‘집값 조작’ 최소 94차례?'의 영상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정리한 것이다.
<청와대, 부정확한 집값 조사와 보고 지시?>
- 한국부동산원은 화요일을 기준으로 매주 집값 통계를 내고 목요일에 발표한다.
- 문재인이 당선 후 임명된 장하성 초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안정화에 바로 착수한다. 이에 취임 한 달 후인 2017년 6월 1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동시에 한국부동산원에 주1회로는 통계가 부족하다며 추가로 '주중치 통계'를 요구한다.
- 주중치 통계는 화수목 조사하고 금요일 보고하는 방식으로, 3일 조사한 것을 5일 조사한 것을 추정하도록 가중치 5/3을 곱해 발표한다.
- 한국부동산원은 못하겠다고 거절, 이에 청와대가 직접 부동산원 원장 직무대행에게 전화하여 조사하게 시킨다.
- 장하선은 후에 수도권(경기, 인천)도 주중치 발표를 요구한다.
- 이에 부동산원이 난색을 표하자 2020년 4월 예전된 총선까지만 하라고 지시한다.
-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 후 부동산원은 그만하겠다고 말하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계속하라고 지시한다.
- 감사원 조사 결과 부동산원은 총 12차례 주중치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혀진다.
- 결국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퇴임 6개월 전까지 4년 반 동안 한국부동산원은 주중치 조사를 하게 된다.
<문정부, '집값 주중조사'에 집착한 이유는?>
- 주중치 조사 초기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2017년 6월 21일 "강남 4구 집값 주중치 0.01%↑인데 왜 확정치는 0.03%↑인가? 근거를 달라"는 식으로 물어본다.
-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대책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아래 사진 참고.
- 이후 2018년 2월 한국부동산원이 주중치 0.25%↑를 보고. 청와대 낮추라 지시. 이에 0.23%↑로 발표.
- 2018년 8월 4째주 한국부동산원이 주중치 0.67%↑를 보고. 청와대 낮추라 지시. 이에 0.45%↑로 발표.
- 집값이 오를 때의 호가는 통계에 반영하지 않고, 집값이 내릴 땐 호가를 통계에 반영하라고 지시하는 식으로 조작.
<국토부 "저희 다 죽는다", "날려버리겠다" ··· 왜?>
- 2019년 6월 김현미 국토부장관 취임 2주년을 맞는다. 마침 6월부터 집값은 하락세가 꺾이고 상승하여 보합세가 되는 추세.
- 이에 2019년 6월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하고 부동산원에 부탁. 이에 한국부동산원 서울 집값 0.01%↓ 발표.
- 이에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는 큰 변화가 생긴다. "서울 지역 보합세로 전환. 강남 4구 상승세 커지고 있다" → "서울 32주 연속 하락세 지속. 강남4구 대체로 보합세"로 수정하여 발표.
- 2019년 7월 국토부 "제대로 협조 않으면 감정원(부동산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협박, 이에 부동산원은 0.02%↑ 발표.
- 2019년 8월 국토부 "적극 협조를 안 해··· 원장 사퇴하라" 협박, 이에 부동산원은 0.02%↑ 발표.
- 위의 국토부 워딩은 감사원이 카카오톡과 녹취록으로 확보, 당시 국토부 차관과 1급 공무원이 했다고 밝힌다.
- 이에 문정부 인사 "감사원이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겁박해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주장.
- 이에 감사원은 "대화를 들은 다른 고위 간부가 직접 진술을 했다"라고 반박.
- 이에 문정부 측 "시장 상황을 정확히 보려고 통계 한계를 보완하려고 노력한 것" 주장.
- 이에 감사원 "필요에 따라 수치 지정하거나 전주 대비 낮추라고 지시하거나 상승폭 큰 경우 줄이라고도 지시했다" 반박.
- 2019년 6월부터 집값은 32주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른다.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무슨 죄?>
- 2019년 12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는 LTV 규제 강화와 15억 이상 주담대 금지를 포함하는 강력한 규제.
- 하지만, 집값 하락의 기대와는 다르게 '풍선 효과'가 발생하면서 강남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부가 같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 이에 '영끌 매매'도 발생하며 '가계 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 2020년 4월 총선이 끝나면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며 재건축, 재개발을 잘할 수 없게 의무를 강화를 포함하는 강력한 규제. 재건축 아파트는 실거주 2년을 해야만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발표.
- 이후 청와대는 "6월 5주차 서울 집값 상승률을 지난주보다 아래로만 하라" 지시. 한국부동산원은 6월 4주 서울 집값 변동률 0.06%↑ , 5주 차 0.07%↑로 통계치가 나왔으나 5주 차 서울 집값 4주 차와 같은 0.06%↑로 발표.
- 이후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거듭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 주중치는 0.12%↑ 급상승. 이에 청와대는 국토부를 불러 정책과장을 질타한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원을 질타. 이에 부동산원은 0.12%↑을 0.10%↑로 발표하자 제안. 이에 국토부는 한자릿수로 낮추라 제안하고 0.09%↑으로 발표.
-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통과. 전월세 상한제 5%로 인해 전셋값 폭등. 이때부터 청와대는 전셋값까지 주중치 발표를 요구한다.
- 김현미 장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1%" 발언. 이에 국민들 2배 이상 올랐는데 이상하다며 반발. 바로 한달 뒤 8월 25일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데 안타까움을 느낀다"에 국민들 책임 소재를 물으며 분노. 11월 30일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발언하자. 초기부터 공급을 늘리자는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처사에 국민들 분노가 더욱 커짐.
- 한편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 52% 상승했다"라고 바로 반박. 이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국토부에 경실련 본부장이 날뛴다고 바로 반박할 것을 지시. 이에 국토부 공무원이 반박하면 오히려 공격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김상조 실장 되려 소극적으로 일한다며 국토부를 비난.
- 감사원은 '통계법 27조의 2항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적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을 근거로 주중치 요구가 위법한 것으로 본다.
- 이후 통계법은 작성 중인 통계뿐만 아니라 작성된 통계도 공표 전에는 누구도 누설할 수 없다고 강화된다. 감사원은 '주중치'는 '작성 중인 통계'라고 보기 때문에 역시 위법한 것으로 본다.
- 위의 통계법에 근거해, 작성 중인 통계는 한국부동산원만 알아야 한다. 확정치는 국토부가 통계를 위탁한 기관이기 때문에 미리 받아볼 수 있다. 청와대도 확정치 미리 받아볼 수 없으나 업무 상 확인을 위해 통계 공표 전날 낮 12시 이후부터는 받아볼 수 있다. 그런데 국토부, 청와대 모두 주중치도 받고(작성 중인 통계) 확정치도 미리 받았기(공표 기한 이전에 누설) 때문에 통계법 위반이라는 것이 감사원 주장. 이와 더불어 부동산원을 협박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도 수사를 의뢰.
- 문재인 정부 장관, 핵심 인사들이 모여 '사의재'라는 포럼을 만들어 반박. 통계를 미리 받아본 건 인정하지만 조작은 아니라고 주장. '통계법 27조 경제 위기나 시장 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이 시급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전 보고 가능하다'를 근거로 미리 받아본 건 문제가 없다고 대응. 감사원은 "4년 반 동안 주구장창 받았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았다"라고 반박.
<감사원 "집값 조작만 94차례" ···다른 조작도?>
- 감사원은 통계 조작이 더 있다고 주장. 문재인 정부의 발표에 통계가 안 맞는다는 지적. 이에 문정부는 표본수가 부족함을 원인으로 지목.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는 표본가격을 현실화하겠다면서 새로운 기준을 내놓자, 집값이 급등한 통계가 나오게 된다.
- 이에 2019년 1월 1주 차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가 23억 4천 → 27억으로 1주일 사이 4억이 오른 통계가 나오는데, 전주의 시세인 23억 4천을 27억으로 바꿔버리는 조작을 한다.
- 2021년 7월 표본을 전면 교체하여 신표본과 구표본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감사원은 신표본, 구표본 모두 조작했다고 보고. (자세한 방법은 따로 찾아보길 바람)
-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무려 4년 6개월을 조작했다고 감사원은 보고. 이 기간 동안 부동산 통계 총 230여 차례 발표. 그중 감사원이 확실하게 자신있다고 밝힌 조작만 94차례··· 더 있다는 걸 밝혀내기 위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 장하성, 김수현, 김상호, 이호승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총 22명을 수사 의뢰한다.
- 감사원 감사 결과 부동산 통계뿐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소득 통계, 고용 통계도 조작했다는 것 밝혀짐.